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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삶의 터전, 백년대계 위해 지켜야 할 우리의 바다사진>김현란 해양정책과장 [청해진농수산신문]바다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안겨준다. 매일 식탁에 올라오는 김, 미역 등 해조류라든가 생선류 등 다양한 먹거리를 항상 아낌없이 내어주고 있다. 풍요로운 바다, 우리가 지켜가야 할 바다에 안타깝게도 쓰레기들이 넘쳐나고 있다.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긴 했으나 생활 쓰레기, 부표, 스티로폼, 폐어구들이 바다 생태계에 해를 끼치고 있다. 제주 남방 큰돌고래 ‘종달’이 그물(낚싯줄)에 걸린 채 유영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해양 쓰레기가 생태계에 미치는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해수부와 지자체 등 행정기관에서 상당한 예산을 활용하여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으나 어민과 국민의 노력이 더 절실한 상황이다. 생활 쓰레기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비닐 등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재활용하고 부표, 부자 등 양식 자재는 친환경적인 제품을 사용해 해양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폐어구나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는 항구로 가져와 처리해야 한다. 완도군은 지난 2015년 ‘청정바다 수도 완도’를 선포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바다 지킴이 365 기동대’를 발족하여 운영 중이며, 각 읍면에서는 월 1회 ‘연안 정화의 날’을 지정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해양 쓰레기 수거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해양 환경교육을 올해는 어업인은 물론 어촌계, 수산 관련 단체까지 확대하여 실시한다. 또한 군에서는 깨끗한 바다 가꾸기 사업으로 연중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방치 폐선 처리, 해양 쓰레기 육상 및 선상 집하장 시설,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 사업, 바다에 버려지는 해조류 부산물을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사업, 바닷속 퇴적 오염물을 제거하는 양식 어장 정화사업을 추진하며 양식 어장에서 발생한 해양 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이동식 폐스티로폼 감용기 및 친환경 소각기를 운영하는 등 해양 오염 방지에 힘쓰고 있다. 행정기관과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민들이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할 때 성과는 배가 될 것이다. 바다를 깨끗하게 지키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영위할 수 있고 후손들에게도 깨끗한 바다를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김현란 해양정책과장>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뱡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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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3주년 인터뷰] 전남 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 군민의 신뢰하는 든든한 의회 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 1. 의장님 취임 1주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의 성과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먼저, 청해진농수산신문의 창간 2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각종 정보와 소식을 신속 정확하게 알리고 지역사회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환 발행인과 임직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군민의 신뢰하는 든든한 의회”라는 슬로건으로 출발한 제9대 완도군의회가 개원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시간은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늘 그렇듯 제9대 완도군의회가 개원하여 1년여 지난 지금도 많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군민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동료의원은 군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불편 사항을 듣고 낮은 자세로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공감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30년 동안 변함없던 완도군의회의사일정 운영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그동안 회의록을 생산하지 않은 1:1 대면방식에서 회의방식으로변화하여 시행하게 되며, 회의의 내용을 SNS를 활용해 실시간 중계를 하게 되어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매년 10월 중 2차 정례회에서 동료의원들께서10건 씩 몰아서 실시하던 군정질문․답변 방식을 개선하여 군정 업무에 대해 발생 시기별, 사안별로 수시로 질문․답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의사일정 운영을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개선함으로 “군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의회”로 거듭나고지역주민들에게 보답하고자 합니다. 2. 의회 운영방식 개선을 시작으로 군민들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 계획이신 것 같은데요. 군민을 대변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를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대 의회에 들어서군민들이 체감할만한 조례가 있다면요? 군의회 의원들은 군민의 생각이 무엇인지 의견을 듣고 주민의 밀접한 생활에 관련 된 사항을 의회에서 조례로 발의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 9대 의회에서도 주민들과 관련된 많은 조례들을 발의하였습니다. 특히, 군민을 위한 생활에 미치는 현안사항에 대한 군민의견을민주적으로청취하기 위하여 완도군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군민의견 청취를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금년 2월에 제정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완도군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비롯해 어른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을 충족시켜 드리기 위한 성인문해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등 다양하고도현실성 있는 조례를 9대 의회에서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완도군에는 7년 전까지 예식장을 운영했습니다만, 경영난으로 인해 폐업하여 예식장이 없는 실정입니다. 청년들은 결혼식을 올리기기 위해 인근 해남이나 목포, 광주에 있는 예식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외부로 재화 유출 등 시간적, 경제적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공예식장을 조성하고자 군의회에서 ‘완도군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공공예식장이 조성되면 지역 청년들의 혼례 부담을 줄이고 특히,다문화 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의원들 개개인의 역량도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역량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요? 제9대 완도군의회는 일하는 의회를 지향하며 군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든다는 생각 하나로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의정전문교육과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의정활동의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해 왔습니다. 9번의 임시회와 3번의 정례회를 거치며 일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한, 입법 활동 강화에 힘쓴 결과 ‘완도군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운영 및 지원’, ‘완도군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완도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완도군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을 다루는 양질의 조례 36건을 제·개정했습니다. 이렇듯 모든 의원들이 하나의 조례를 만들기 위해 법률 자문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조례 당사자와의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조례 입안 과정을 꼼꼼하게 준비하여 의정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원 연구단체 운영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연구단체의 역할과기능을 확대 및 강화하고, 생산적인 연구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총 2개의 연구단체가 등록되어 학습모임과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완도군 현안에 맞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자많은 노력을 다각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4. 의회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소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집행부 그리고 군민과의 소통을 어떻게 늘려가고 계세요? 의회와 집행부는 하나의 수레바퀴입니다. 어느 한 쪽이 구르지 않으면 멈춰 설 수밖에 없습니다. 군민들이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은 갈등과 반목이 아닌 소통과 협치일 것입니다. 소통은 자기보다상대방을, 말보다는 서로의 마음을, 같은 것보다는 다른 것을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을 때 이뤄진다고 생각합니다. 제9대 완도군의회는 군민과 소통을 기반으로 지난 1년간 정책 의회, 민생 의회 실현에 역점을 두고 지역 현안을 살피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의회는 그동안 정례회와 임시회를 통해 조례안과 예산안 등 안건40건을 처리하고,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서면질문 등 52건에 달하는 질의와 건의를 통해 지역 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했습니다. 또 상임위 중심의 현장 방문 활동 12회, 간담회·토론회 18회등 쉬지 않고 군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의회의 역할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도 중요하겠지만, 이 모든 것이 군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군민뿐만 아니라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과의 간담회, 토론회, 현장방문 등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주민들이 바라는 행복한 삶이 이뤄지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5. 완도 역시 인구감소로 지방 소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에 따른 의회가 할 수 있는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인구 감소는 우리 완도군만의 현안문제가 아니라 범국가적인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완도군 인구가 지난 7월 31일 기준 47,068명으로 5만인구가 무너졌습니다. 더군다나 65세 이상이 35.36%이며 평균연령이 53.4세로 전남의48.3세보다 훨씬 높습니다.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먼저 출산이 가능한 청년층이 있어야 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문제는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지자체간 인구 빼앗아가기 경쟁은 근본적 해결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청년들의 직장생활에 따른 육아 부담을 줄여주면서 가족공동체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 의장님의 의정활동 원칙과 철학이 있으시다면? 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의 임무에 충실함은 물론 지역발전에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민원해결에도 앞장서며현장 중심의 생산적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 활동을 통하여“여객선 야간운행 지원 조례”, “연안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군민에게필요한 정책을 입안하며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은 지난해 군민과 소통하는 의정상을 구현하고 성공적인 지방자치 운영을 위한 자치분권 실현에 지방의원으로서역량과 성실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한국유권자총연맹이주관하는 지방의회 의정대상을 수상하여 군민들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군민들께 보답하고자 정치를 시작하면서 마음 속에 새긴‘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주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더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가짐에서 출발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의원으로서 책임감이 막중한 가운데 남은 임기 동안 주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꼼꼼한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 마지막으로 완도군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세요 군민여러분, 제9대 완도군의회 의원 모두는 군민들께서 맡겨 주신4년 임기동안 완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군에서 시행되는 각종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있거나 행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주저 마시고 연락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도군의회는 군민 여러분께서 뽑아주신 대표들이 있는 곳입니다. 의원님들을 잘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십시오. 항상 우리 군의원 모두는 군민 곁에서 늘 신뢰받기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등 경제 상황이 총체적난국입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피해 등 군민들께서 그 어느 때보다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다. 제9대 완도군의회는 이 힘든 시기를 군민과 함께하며 군민의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 듣고 이를 군정에 방영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한발 더 뛰겠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여름 잘 이겨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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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줄이고, 공기업 구조조정사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청해진농수산신문] 정부 조직을 효율화하겠다는 것이지만, 우리로선 진짜 심란한 얘기죠. 장맛비가 내린 13일. 서울 노량진 학원가에서 만난 공무원 수험생들의 표정은 궂은 날씨만큼 어두웠다. 전날 행정안전부가 ‘공공부문 효율화’를 내세워 공무원과 공공기관 인력 조정에 나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신규 채용이 급감할 것이란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직장을 다니다 늦깎이로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한 김진규 씨(33)는 “전 직장이 너무 안 맞아 큰맘 먹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했는데 이런 악재가 터질 줄 몰랐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행안부는 지난 12일 내년 1분기부터 매년 정부 부처 정원의 1%를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 인력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5년간 총 5% 인원을 줄여 인력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각각 2만~3만 명 증가했던 공무원 인력 규모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13만 명가량 늘어 116만3000명에 이르렀다. "큰맘 먹고 공무원 준비 시작했는데 이런 악재 터질 줄 몰랐다"공무원 수험생과 취업준비생들은 이 같은 발표를 ‘신규 채용 감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감축 대상이 일반 공무원뿐만 아니라, 경찰, 교사 등 ‘타 공공분야’를 망라한다는 것에 취업준비생은 긴장하고 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곧바로 “우려했던 사태가 벌어졌다” “이래서 선거가 중요하다” 등의 글이 쏟아졌다. 7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기혁 씨(23)는 “소식을 듣고 놀라 곧장 과거 신문 기사를 찾아봤다”며 “이전 정부에서도 인력을 줄인다고 했다가 실제로는 늘렸던데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 신림동에서 공직적성평가(PSAT) 강의를 하는 윤진원 강사는 “올해만 해도 국가직 9급 평균 경쟁률이 29.2 대 1에 달하는데 채용 인원이 줄어들면 애먼 수험생들만 날벼락을 맞게 된다”고 말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도 성명을 내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120만 명의 공무원 노동자를 마치 ‘잉여인력’처럼 매도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가 전부 공무원 노동자의 손을 거쳐야 한다”며 “오히려 공무원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주거복지 지원, 일자리 창출 지원,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돌봄서비스 강화, 청년 맞춤형 지원제도 구축 등 국정 과제 실현을 위해선 인력이 모자라다는 것이다. 새 정부의 ‘인력 다이어트’ 기조는 부처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전체로 퍼질 분위기여서 취업준비생들의 한숨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기조에 맞춰 다음달 공공기관 관리체계 전면 개편안을 내놓기로 했다. 인력 구조 효율화를 넘어 채용 규모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전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무리한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불거졌던 후폭풍이 현재의 2030세대 취업준비생의 기회 박탈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총정원이 늘어나면서 신규 채용이 위축됐는데, 이번 정부에선 그나마도 이를 ‘방만한 인력구조’로 규정하는 만큼 채용은 갈수록 더 줄어들 것이란 관측에서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대규모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2016년 말 30만7690명이던 공공기관 인력을 2019년 말 39만2411명으로 급격히 늘렸다. 이 여파로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는 2019년 4만132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0년 3만727명, 지난해에는 2만7034명으로 매년 줄어 들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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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 ‘고고 챌린지’ 동참사진> 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이 생활 속 탈 플라스틱 실천 운동 SNS 릴레이 캠페인 ‘고고(Go! Go!) 챌린지’에 동참했다. 허궁희 의장은 지난 2월 26일 해남군의회 의장의 지명을 받아 동참하게 됐다. 환경부에서 시작한 탈(脫) 플라스틱 운동인 고고 챌린지는 생활 속 '우리가 해야 할 일 1가지'와 '하지 말아야 할 일 1가지' 실천을 다짐한 후 일주일 이내 캠페인 참여 사진, 영상을 게재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허 의장은 건강의 섬 완도, 청정바다 수도 완도를 지키기 위해 바다 양식장 설치 자재를 친환경 제품으로 사용하고, 생활 속에서는 일회용품 줄이자는 실천 구호인 “스티로폼 부표 사용 않고, 친환경 부표 사용 하고”, “일회용품 NO, 친환경 제품 YES!”를 외쳤다. 다음 릴레이 주자로는 영암군의회 강찬원 의장을 지명하며,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이 확산되기를 기원했다. 한편, 허궁희 의장은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 사용하기 운동을 실천해 우리 삶의 터전인 청정바다를 보호하는데 모두가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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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국정감사 최우수 의원 선정[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한국농정신문 공동선정 2020년도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한국농정신문은 국정감사 취재 및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성, 성실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했다. 특히, 윤재갑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제시한 정책들이 농업계의 큰 호평을 받았다. 먼저 윤재갑 의원은 지난달 23일 진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시장도매인제는 유통단계 축소와 농산물 가격의 격차 해소를 위해 20대 국회 때부터 도입이 추진됐으나 농식품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윤 의원은 “시장도매인제도는 유통단계를 줄이고 농민이 가격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라면서 “전체 거래량의 5% 수준으로 약 15개의 시장도매인 점포를 시범 운영하며 제도를 보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또한, 지난 5월 처음 시행한 공익형 직불금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에 보완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최근 3년간 직불금을 받지 않았다고 신청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며 직불금 수령 이력이 없어도 공익형 직불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농식품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수입 농기계의 제조연도 조작 문제를 지적한 것도 농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윤재갑 의원은 농기계의 제조연도를 판매업체가 조작 판매해 농민들이 연식이 오래된 농기계를 더 비싼 가격에 구매한다고 질타했다. 윤재갑 의원은 오는 5일 농기계 제조 연월을 기계 본체 및 엔진에 각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윤재갑 의원은 올해 첫 국정감사에서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더 잘하라는 뜻으로 알고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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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양식수산물 고수온 피해 예방 차광막 지원완도군 양식수산물 고수온 피해 예방 차광막 지원 수산어업인들 칭송이 자자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은 여름철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 수산물 피해 예방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군은 올해 고수온 특보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했다.2018년 고수온 영향으로 완도지역 어패류 양식 어가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수온으로 인한 수산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양식 어가를 대상으로 어장 관리 요령 홍보 등 예방 태세에 돌입했다. 특히 수온 23도부터 먹이량을 50%로 줄이고, 수온 25도 이상부터는 먹이를 주지 말 것을 당부했다.올해는 바다 수온이 작년보다 2∼3도(7월 현재) 낮은 편이지만,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9개 어촌계, 137어가에 1천226개의 차광막을 7월 말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수산어업인들의 칭송이 자자하다. 한편, 전남 완도군 관계자는 "차광막이 설치되면 자외선 조사량을 낮춰 산란 지연에 도움을 주며 생체 스트레스를 완화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입력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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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영암군은 지난 16일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는 농업발전기금에 대해 9명의 사업대상자에게 5억원 지원을 결정하였으전년에 비해 142% 증액됐다. 영암군 농업발전기금은 농업인, 농업단체, 영농조합법인 등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 자금을 2년거치 3년상환로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인은 최대 5천만원, 법인은 최대 1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군은 농가에 필요한 영농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난 2007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해 14년째 농업발전기금을 운영 중에 있다. 손점식 부군수는 “농업발전기금은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경영에 도움을 주는 정책으로 앞으로도 효율적으로 운용해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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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신청사 건립에 주민 의견 담아 랜드마크 꿈꾼다[청해진농수산신문] 곡성군이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군민 아이디어를 공개모집한다. 지난해 11월 현 청사 뒤편에 신청사를 건립하기로 발표한 이후 곡성군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지방재정투자 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청사 건립을 위한 행정 절차로 곡성군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을 마쳤다. 현재는 전라남도에 투자 심사를 의뢰한 상태로 3월 중 승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앞두고 곡성군은 3월부터 60일간 ‘군 청사 건립 군민 톡톡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민들의 제안과 아이디어를 청사 설계 등에 반영해 이용자 중심의 신청사를 건립하고자 함이다. 청사 건립에 관심 있는 곡성 군민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참여방법은 곡성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이메일 우편, 방문으로 기간 내 제출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공모내용은 신청사의 공간 조성 및 활용계획, 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디자인 방향이지만 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이라면 어떠한 의견이라도 제안할 수 있다. 제출된 아이디어는 실무부서와 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채택 제안자에게는 심사 결과에 따라 최우수 1명 1백만원, 우수 1명 50만원, 장려 2명 30만원을 곡성심청상품권 또는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과 함께하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 군민들의 애정과 관심이 듬뿍 담긴 소중한 의견을 받는다”고 말했다. 또한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곡성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1977년에 준공된 곡성군 현 청사는 건립된 지 44년이 경과하며 여러 문제점이 발생시키고 있다.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는 물론 사무공간 협소에 따른 별관 운영으로 인한 민원인들이 별관을 찾아 헤매는 일도 잦다. 또한 주민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민원 상담 등에 불편을 겪기도 한다. 그동안 땜질식 처방으로 대처해왔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뿐아니라 그로 인한 비용도 점점 커지고 있다. 군민들 역시 청사 신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1,419명이 참여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 청사 신축에 찬성하는 의견이 90.6%로 군민 대다수가 신청사 건립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군민들의 주요 관심사였던 신 청사 건립 위치 역시 청사 뒤 신축 후 기존 청사 철거 안이 53.3%로 가장 많았다. 전문가들 역시 5개 평가기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 현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 특히 현 위치 뒤편에 건립하는 방법이 기존 청사 철거 후 신청사를 건립할 경우 드는 임시청사 임대료, 통신 이설비, 이사비 등 약 47억원의 매몰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청사 신축에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된다. 전라남도에서 최근 신청사를 건립한 고흥군은 472억원을 사용했고 현재 사업 추진 중인 해남군 신청사 건립에는 687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곡성군은 신청사는 군청, 의회동, 주차장 등 연면적 12,383㎡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된다. 총 353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21년 착공 2023년까지 건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곡성군은 단기에 사업비를 편성하는 부담을 줄이고자 2018년에 "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연 50억원 이상씩 꾸준히 기금을 적립해 2020년 3월 기준 200억원을 마련했다. 앞으로 2022년까지 150억원을 추가로 적립해 청사 신축 사업에 들어가는 토지매입비, 설계비, 공사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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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박말례 의원, 교통안전 조례 발의[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의회 박말례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가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 최소화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내용은 시장이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교통안전 계획 수립과 교육, 문화, 지역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수립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광양시 교통안전위원회로 해금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과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토록 했다. 박 의원은 “관내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지자체 차원의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과 사고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펼쳐 피해를 줄이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광양시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2017년 사고 683건, 사망자 10명 / 2018년 사고 666건, 사망자 15명로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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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계약심사 통해 ‘예산은 아끼고 부실은 줄이고’[청해진농수산신문] 장흥군은 지난해 계약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10억68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계약심사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각종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원가산정, 공법적용, 설계변경 등의 적정성을 심사해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제도다. 지난해 장흥군은 사업비 360억원에 대한 원가검토를 진행해 10억68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계약심사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사 61건, 용역·물품구매 35건 등 총 96건에 이른다. 군은 공사 2억원 이상, 용역 7천만원 이상, 물품구매 2천만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계약심사를 적용하고 있다. 기초금액과 설계변경시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해 예산 절감 및 계약 성과물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원가계산 과다산출 사업비에 대한 예산 절감효과는 물론, 설계단계에서 사전검토를 통한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 있다”며 “지방재정의 신속집행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의 계약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하겠다”고 밝혔다.